어제 정부에서 한덕수 총리가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청년 및 서민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도 뒤늦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청약도 넣고 있는데 어떤 정책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이 뭐지?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택 정책에 앞서 공공주택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이홈 포털'에 접속하시면 내용이 쉽게 정리가 되어있는데요.
∙ 공공주택의 정의 :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주택의 개념을 말함.
∙ 공공분양주택이란 :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 공급대상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한 사람, 특별공급대상자
∙ 전용면적 : 85 제곱미터 이하
∙ 공급가격 : 분양가 상한금액 ( 건축비 + 택지비 ) 이하에서 결정
| 공공분양 정책 뭐가 달라지나?
이번 정책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50만 가구 중에 34만 가구를 청년층에 분양하고 나머지 16만 가구를 중장년층에 분양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19세 ~ 39세 미혼 청년 대상으로 5년간 52,500 가구를 공급합니다.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었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 대상이 추가된 것이 핵심인데요, 이래저래 중장년층은 소외되는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구분 | 합계 | 미혼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일반 무주택자 |
| 23년 ~ 27년 목표 | 50.0 만 가구 | 5.25 만 가구 | 15.5 만 가구 | 11.25 만 가구 | 18.0 만 가구 |
| 청년층 약 34만 가구 ( 68% ) | 청년 외 약 16만 가구 ( 32% ) | ||||
간략하게 정리하면 2027년까지 4년 동안 50만 가구를 분양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2018년 부터 2022년까지 14만 7,000 가구를 분양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공급량이라 긍정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지역으로 구분을 할 경우 수도권에 36만 가구, 비 수도권에 14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에 전체 물량의 72%를 분양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서울의 경우 6만 가구 분양 )
| 구분 | 합계 ( 예상치 )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수도권 | 35.6 | 5.2 | 6.0 | 7.0 | 7.4 | 10.0 |
| 서울 | 6.0 | 0.5 | 0.5 | 1.3 | 1.7 | 2.0 |
| 비 수도권 | 14.4 | 2.4 | 3.0 | 3.0 | 3.0 | 3.0 |
| 합계 | 50.0 | 7.6 | 9.0 | 10.0 | 10.4 | 13.0 |
위 내용은 년도별 분양 가구 수에 대한 숫자입니다. ( 단위는 만 가구 ) 정부에서는 이번 공급 때 GTX 인근 택지, 역세권 및 도심 내 우수한 입지를 선정하여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같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정부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이 제일 좋은 입지에다 먼저 짓고, 나머지 택지를 민간이 구입하여 아파트를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의 장점이 바로 좋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 생애최초에 해당이 되서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청약을 넣어볼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장년층의 공급이 저렇게 줄어서야 어디 청약 당첨이 가능할지 싶습니다.
| 공공분양 유형의 세분화
이번 공공분양 정책에서 변경되는 점은 공공분양의 유형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했습니다.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며, 나눔형은 25만 가구, 선택형은 10만 가구, 일반형은 15만 가구로 각각 나누어 분양을 합니다. 각 유형별 특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나눔형 :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 ( 최대 5억 원 한도, 연 1.9% ~ 3.0% 수준 )
∙ 선택형 : 저렴한 임대료로 월세로 살다가, 6년 후 분양 여부 선택 가능
∙ 일반형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
85 제곱미터 미만의 국민 평형의 경우 가점제(청약 점수가 높은 순)로 100% 공급되어 나이가 어리거나 청약 점수가 낮은 사람은 당첨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면적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 추첨제 60%로 개선하여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 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현 25% > 60%로 높여서 진행한다고 하니, 나이가 젊은 청년층에 기회가 많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혼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이 공급을 배정하면 신혼부부들은 내 집 마련이 힘들어 아기 낳는 것을 포기한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일단 저의 경우 일반형으로 생애최초를 노려볼려고 하는데요, 저는 공공분양보다는 민간분양을 생각하고 있어서 민간분양의 금리를 또 어떻게 적용을 해 줄지 많은 정보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책인 공공분양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항상 재테크에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진작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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