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지원되는 금액은?

|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소식은 이제는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는데,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취업 촉진을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제도란?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를 늘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기업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지원 요건 정리

1.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사업 가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지원금 신청 분기의 60세 이상 월평균 근로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정년이 미 설정된 회사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율( 1 ~ 23% )를 초과하여 고용하면 지원요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구분	지원 기준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금융 및 보험업 (64~66)	1%
건설업 (41~42) 숙박 및 음식업 (55~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0~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4~96)	4%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운수업 (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6%
광업 (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75310)	12%
건축물 일반청소업 (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7422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330)	23%
기타 업종	7%
국제 및 외국기관 (99)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69)	23%
그 밖의 업종	2%

 

| 사업장 요건은?

사업장(회사) 요건으로는 우선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시간 ) 또한 근로 기간이 1년이 넘는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근로자의 수가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해야하며, 정년이 미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근로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분기 내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 근로자

2. 무기계약 또는 고용기간이 1년 초과

3. 신규 채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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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은?

분기별로 고령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30만원씩 2년간 지원됩니다. 단, 분기별 월 평균 피보험자의 수가 30% 범위 내 최대 30명이 한도입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지원금은 앞으로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되기 때문에 1인당 1년에 1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은?

1. 방문 또는 우편 접수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 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함

 

2.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www.ei.go.kr )

 

3. 신청시 필요한 서류

- 지원금 신청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신규 입사자 근로계약서, 월별 입금대장 이상 4개 서류 필요

 

오늘은 올해 정부에서 신규로 생성된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로 생성된 정책이니 만큼 모르시는 사업장 및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아직 일하기 희망하는 고령자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이 지원금이 회사(사업주)와 고령자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