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20대 젊은 시절 풍족하게 살아오셨습니까? 뭐 최근도 아니지만 흙수저, 금수저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엄연히 다른 요즘이지 않습니까? 저도 금수저는 아니라서, 결혼할 때 남들 몇 억씩 되는 아파트에서 시작할 때 저는 그러지 못해 시작점이 다르면 내 집 마련과 생활수준도 다르다는 걸 너무 느끼면서 결혼생활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젊은 세대를 위해 정부에서 일정 수준의 돈을 지급하고,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 있었는데 오늘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청년희망적금과, 이번 정부 윤석렬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밀었던 청년도약계좌 제도에 대해 한번 비교 및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탄생 배경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정책으로 부모의 증여 여부에 따라 청년기부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가능성이 감소됨.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난립하고 있으나, 지원 기한 및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층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어 유의미한 목돈 마련도 어려운 실정임.
| 청년도약계좌 정책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19세 ~ 34세 )의 중장기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설
-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도래하면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
( 월 70만 원씩 연 3.5% 복리로 10년을 납입하면 1억 원 적립 )
- 개인소득 이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 (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으로 선택 가능
- 생애최초 주택구입 및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및 지원 방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해당 정책과 유사하게 청년희망적금이라는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2년 만기, 10% 단리로 이자를 지급하는 정책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10년 만기, 연 3.5%, '복리'로 지급하는 정책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올해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청년희망적금' 이 20, 30세대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2년 만기에 연 10% 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2주 만에 신청인원이 29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세대들은 IMF 도 겪었는데 그때는 왜 이런 정책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고, 정책이 변경되면서 '청년도약계좌'가 10년 만기 시 최대 5,75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내 놓으면서 정부의 재원마련 및 가입기준, 형평성 등이 시끄럽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지원 혜택 정리
▶ 지원되는 혜택
- 본인 납입금액 + 정부 지원금액 = 매월 70만 원 저축
- 10년 만기로 운용되며 월 30만 원 ~ 60만 원 까지 납부할 경우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 ~ 최대 40만 원 까지 지원하여 월 70만 원 저축 가능
- 금리는 복리로 지원되며, 만기 시 1억 원 지급
▶ 개인별 연소득에 따른 납입 기준은?
- 2,400 만원 이하 : 월 최대 납입금액 30만 원 + 정부 지원금액 30만원
- 2,400 만원 ~ 3,600 만원 이하 : 월 최대 납입금액 50만 원 + 정부 지원금액 20만 원
- 3,600 만원 ~ 4,800 만원 이하 : 월 최대 납입금액 60만 원 + 정부 지원금액 10만 원
- 4,800 만원 이상 : 지원금 대신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 지급 대상은?
- 만 19세 ~ 34세 청년이며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되도록 함
- 개인 소득 6,000 만원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가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은 도대체 뭐야?
| 기준 중위 소득 | 180% |
| 1인가구 | 3,500,662 원 |
| 2인가구 | 5,868,153 원 |
| 3인가구 | 7,550,462 원 |
| 4인가구 | 9,217,944 원 |
| 5인가구 | 10,844,127 원 |
| 6인가구 | 12,432,607 원 |
| 7인가구 | 14,005,066 원 |
* 단, 기존 금융상품과 차이점으로는 ( 은행금리 + 정부 기여금 최대 6% 제공 / 이자 과세 ( 15.4% )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소득 없는 청년은 가입 불가능 )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부에서 지원금 많이 주고 목돈으로 최대 1억까지 만들어주는 상품이니, 실제로 10년 동안 열심히 저축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정책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청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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